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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시스템 협회 시스템으로 변견된 사항에 대한 안내

2019-07-23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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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보통신위원회 입니다.


자율점검 시스템이 기존 심평원에서 협회 시스템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1. 자율점검 사업은 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대표단체로 승인 받았고, 이에 따라 협회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다만, 2016~2018년까지 협회가 자율점검 시스템 개발, 운영, 상담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였기에

    심평원에서 시스템 개발, 운영,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받아왔습니다.
    이에 자율점검이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자율점검은 명확히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이에 2019년 부터는 심평원 업무포털에서는 자율점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심평원의 지원이 없어진 이유는, 심평원에서 자율점검 시스템 지원 등을 계속 유지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5. 결과적으로 현재 자율점검 업무는 전부 협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 다만, 현장컨설팅의 경우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에도 현장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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